공익직불금 신청 자격과 의무교육 필수정보

 

 농업인 여러분께서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찾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비대면 신청 절차, 그리고 의무교육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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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정해진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공익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선택형 공익직불금으로 구분되며,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공익직불금 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어야 합니다.
• 지급 대상 농지: 과거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로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한 번 이상 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 지급 대상 농업인: 2016년 이후 직불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거나,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또는 신규 신청자 등이 해당됩니다.

단, 도시 거주자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익직불금은 1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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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 방법

 

공익직불금 신청은 매년 진행되며, 신청 기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대면 간편 신청

• 신청 기간: 매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 대상자: 전년도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
• 신청 방법: 스마트폰으로 받은 안내 문자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농업경영체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은 공익직불금 신청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농업인들이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매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 대상자: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
• 신청 방법: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전에 농지대장 및 경영체 등록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를 거쳐 직불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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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의무교육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직불금 온라인 교육

• 대상자: 모든 공익직불금 신청자
• 교육 방법: 농업교육포털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없이 경영체 번호로 로그인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시간: 총 2시간

공익직불금 온라인 교육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교육 방식입니다.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므로 신청 후 빠르게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대면 교육

• 대상자: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농업인
• 교육 방법: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집합교육에 참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간편 교육

• 대상자: 70세 미만의 농업인 중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경우
• 교육 방법: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교육 접속 URL을 통해 모바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전화 교육

• 대상자: 70세 이상으로 온라인 및 대면 교육이 어려운 농업인
• 교육 방법: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자동전화연결시스템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기간 준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최신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농지대장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심사 과정: 신청 후 농업진흥청 및 해당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지급 여부가 확정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공익직불금 신청을 준비하는 농업인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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